2011 외무 제3문
김홍집이 전달한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조선의 외교정책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 세력균형과 편승 가운데 <조선책략>의 권고안에 부합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으로 <조선책략>의 권고안을 설명해라 (10점)
2) 영남 유생은 <조선책략>이 러시아의 침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황준헌의 권고안을 반대했다. 동맹안보딜레마를 정의하고, 이 개념으로 영남유생의 반대를 설명해라 (10점)
세력균형과 조선책략
조선책략의 내용
- 황준헌의 조선책략: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이 행해야 할 방안으로 “결일본, 친중국, 연미국, 방아라사”를 제시
- 친중국: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정책, 즉 조선을 속국화하겠다는 의도
- 결일본: 일본이 러시아의 침탈을 받으면 조선의 안위도 위태로워지므로 일본과 손을 잡아 러시아에 대항하라
- 연미국: 미국과 공평한 조약을 체결하여 서양 국제법 질서에 편입하라
세력균형 개념으로 조선책략 설명
- 세력균형의 의미 정의
- 내적균형, 외적균형 설명
- 조선책략은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 중국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외적 균형의 추구를 주문
- '균세'라는 단어에서 명확히 나타남
- 영과 청의 대조선 정책(Anglo-Chinese Korea Policy Against Russia)
- 조선책략은 청의 정책구상을 담은 문서
- 영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의 대러견제를 부추김
- 러시아를 견제 대상으로 하는 영국과 청의 대조선 정책
동맹안보딜레마와 조선책략
동맹안보딜레마
- 연루와 방기 설명
조선책략에 대한 조선 유생들의 우려
-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에 따른다면 현재 별다른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러시아의 침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 연루의 위험에 대한 우려
- 한편 방기의 위험도 제기될 수 있음
- 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조약을 맺고 도움을 약속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열강들의 이익추구에 따라 조선이 버려질 수 있음
- 영남 유생들도 “육국이 연횡을 이룬 것은 서로 국경이 맞닿아서 가능한 것이지 만리의 바다를 건너 미국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며 방기의 우려를 표함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