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갈등, 미중관계 정상화

ko:중소분쟁

• 1956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중소갈등의 시작
  • 중국: 자본주의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소련의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주장 거부
• 1958 중국 대약진운동 시작
  • 소련의 경제지원 중단
  • 중소관계 파국
• 1962 중국-인도 국경분쟁: 소련 중립적 태도로 사실상 인도 지지
• 1964 모택동: 소련은 자본주의국가라며 비난
  • 소련: 중국과의 전쟁 가능하다고 지적
  • 중국 공산당 ~ 소련 공산당 관계 단절
• 1964.10 중국 핵실험 성공
• 1966 문화대혁명
  • 중소관계 악화
  • 1967 홍위병이 베이징 주재 소련대사관 습격
  • 중국: 19세기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강탈한 영토문제 제기
• 1968 브레즈네프 독트린
  • 중국: 소련을 “사회(주의)적 제국주의(Soviet social imperialism)“라 지칭
    • “이러한 침략적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체코슬로바키아 인민을 지지”
  • 소련이 알바니아, 루마니아¹⁾를 공격할 가능성
  •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우려

ko:중소국경분쟁

• 1964 제한된 형태의 무력충돌 시작
• 소련이 중국과의 국경에 군사력 집중
• 1969 우수리강 진보도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
  • 중국군이 소련군을 매복 습격
  • 국론분열²⁾을 민족적, 국가적 단결로 이끌기 위함
  • 중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위장하기 위함
• 1969.11 국경분쟁이 합의를 통해 해결
  •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

• 소련이 중국을 침략할지 여부는 미국 행동에 달렸다고 인식
• 중국-소련-베트남 삼각관계에서 베트남이 소련에 기울었다고 판단
• 소련의 위협: 브레즈네프 독트린, 우수리강 국경분쟁 등
• 외교적 고립감
  • 한국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 타이완해협 위기로 미중관계 악화
  • 문화혁명으로 외교 마비, 중소관계 악화
  • 1962 쿠바 미사일위기 이후 미소 관계개선³⁾

• 한국전쟁에서 적국이었음, 대만문제로 갈등, 베트남 전쟁에서 간접적으로 충돌. 그럼에도 소련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생존이 전략적으로 중요
• 베트남전으로부터의 명예로운 평화⁴⁾ 실천
  •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미소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
  • 소련, 중국이 북베트남 원조 감축 또는 북베트남의 고립감을 자극시킴으로써 북베트남이 파리협상에서 더 타협적으로 나오도록 압박
  • 베트남전을 조기 종결, 남베트남에 대한 원조 축소
• 닉슨: 민주당 정권의 중국 상실(Losing China)를 중국 찾기(Finding China)로 정치프레임화하여 정치적 자산 극대화
• 악화된 중소관계를 이용, 미중소 관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3각관계(strategic triangle)로 정립

• [Asia After Viet Nam] - Foreign Affiars 1967.10, 닉슨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국제사회 밖에 고립시켜 환상을 배양하고 증오에 이를 갈고 이웃국가들을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작은 지구 상에 잠재적으로 가장 유능한 10억의 사람들이 '적대적 고립(angry isolation)'속에 살아야 하는 공간은 없다.” ⁵⁾

• 중국: 타이완은 중국령. 미국이 내정간섭과 군사적 개입을 하고있다
• 미국: 국민당의 타이완 실효지배를 인정해야 한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지상군이 참가하는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방위공약은 준수한다.
• 동맹국이나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핵위협을 받으면 방위력을 제공한다
• 이들 국가에 대한 비핵공격 발생시 당사국이 지상군 동원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공약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 원조는 제공한다.

• 미국은 더이상 과거처럼 '모든 공산주의는 일괴암'이므로 도미노 이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도그마를 신봉하지 않는다
•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이를 실천할테니 중국도 미국의 실용주의에 호응하길 바란다 ⁶⁾

• 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접촉
  • 저우언라이: 대화채널 개방에 관심있음을 표명
•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 2명 석방
• 바르샤바 회담: 미국의 고위급 특사파견 예정
  • 캄보디아 콘놀 쿠테타, 장제스 아들의 방미, 캄보디아 내 북베트남 기지 공습, 중국 당내 권력투쟁으로 미뤄짐
  • 양국 대화 노력 계속
• 1970 에드가 스노우 초청: 국경일 행사 관전
  • 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미국의 이미지
  • 마오: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 “닉슨의 방중을 환영한다”
• 핑퐁외교
  • 1971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탁구대표팀이 베이징 방문
  •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사 개진
  • 미국 대중 무역제재⁷⁾

ko:개혁개방
📝성명문 영문본
📝성명문 번역본

• 키신저: 방중 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I) 절차상 합의문과 함께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서한 전달
  • 저우언라이: 미국이 베트남전 철수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함, 이것이 중국의 기회가 됨을 보고서로 작성

• 키신저: 베트남전 종결시 타이완 주둔 미군을 철수할 것,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 인정, 단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 키신저 방문 이후 린뱌오⁸⁾ 숙청
• 타이완 문제: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동의,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⁹⁾,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
• 소련 문제: 중소국경에 배치한 소련 군사력 현황을 중국과 공유함. 1급 기밀이었음
• 일본 문제: 주일미군,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을 억지, 관리하기 위한 것
• 베트남전 문제: 중국이 베트남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 미국은 중국이 적어도 북베트남이 협상을 거부하도록 격려¹⁰⁾하지 않을 것을 요청
• 한반도 문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 방지. 남북 접촉 촉진¹¹⁾

• 상호외교관계의 정상화
• 반패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등장할 모든 형태의 패권에 협력하여 대처할 것에 합의
• 대만문제
  •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 인정. 평화로운 해결의 중요성 강조
  • 중국: “대만문제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군사력 사용 자체는 100년 동안 미룰 수 있다.” 발언
  • 현재까지 대만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상해코뮤니케 이후 사실상 동맹국처럼 행동
•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대사관 역할 수행
• 포드, 카터의 중국 방문
• 1979 미중 외교관계 정식으로 시작
• 1979 덩샤오핑 미국 방문
  • 귀국길에 '소련의 공격성'에 대한 일본의 이해 촉구
  •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비난
• 1979.2.15 중국이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¹²⁾ 파기 선언

• 닉슨 키신저 외교: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는 이 시기 외교정책
• 소련: 미국과 중국 연합에 의해 포위
• 닉슨: 상해코뮤니케를 지렛대 삼아 소련 방문
  • 탄도미사일요격제한협정(ABM Treaty)
  • 전략적공격무기제한잠정협정 서명
• 일본, 한국의 국가전략 전환 촉진
  • 일본: 1972.9 중일 국교정상화
  • 한국: 미국의 남북대화 압박, 주한미군 1/3 철수 → 1972.7.4 남북공동성명¹³⁾
    • 남북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각각에서 권력의 공고화 수단으로 이용됨¹⁴⁾
• 1973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중관계 진전이 사실상 정지
• 1977 미국 지미카터, 중국 덩샤오핑 집권
• 1978.12에 1979.1.1부로 미중 외교관계 정상화 선언
  • 1979.4 타이완관계법 통과: 타이완에 무기판매 지속, 타이완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 허용
• 이후 1980년대 초반 다시 냉전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