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8 외무 제2문
- 난징조약, 가나가와조약, 강화도수호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차이점
- 동양 3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비교
  - 청
  - 일본
  - 조선
토론

2008 외무 제2문

19세기 동양 3국이 국제정치제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난징조약(1842), 가나가와조약(1854), 강화도수호조약(조일수호조약, 1876)이 체결되었다. (총30점)

1) 이들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20점)
2) 각 조약에 내재된 불평등성의 수준이 이후 동양 3국의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시오. (10점)

난징조약, 가나가와조약, 강화도수호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전통적 조공체계를 벗어나 맺은 서구적, 근대적 조약
개항조약: 이들 조약을 통해 서구 근대체제를 받아들임
포함외교: 근대국가가 개항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여 체결된 조약
불평등조약: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위한 접근
- 대개 영사재판권, 불평등 관세, 최혜국대우와 같은 불평등 조항을 포함
- 다만 세 조약은 그 불평등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

차이점

난징조약: 영사재판권, 불평등 관세, 최혜국대우에 더해 배상금 지불조항도 포함
강화도조약: 일본에 유리한 전형적 불평등 조약.
가나가와조약: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 통상과 영사 관련 조항 배제. 불완전한 개항이라 평가하기도 함.

차이 발생 이유

청이 서구 제국주의 침탈의 주 대상이었기 때문
- 난징조약 이후 톈진조약, 베이징조약으로 이어지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침탈적 접근을 겪음
반면 일본은 서구 열걍들이 그 전략적 가치를 청보다 작게 인식함.
한편 조선은 서구 국가에 의한 직접적 개항이 아닌 일본에 의한 개항. 근대 질서도 일본을 통해 간접적, 2차적으로 수입됨.
따라서 서구의 주요 침탈대상이 된 청과 일본의 식민지 침탈의 직접적 대상이 된 조선에 비해 일본이 더 큰 자율성을 가짐.

동양 3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비교

청

낮은 자율성:
- 청일전쟁으로 대조선 영향력 약화
- 제2차 아편전쟁: 영국, 프랑스의 재침략, 베이징조약 체결
-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표방한 미국의 접근
시대착오적 인식: “오랑캐에 시혜를 베풀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안일한 인식 견지
- 양무운동: 이홍장 중심. 청조의 재건, 봉건체제 유지, '중체서용'의 제한적 목표의 개혁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 반식민지로 전락

일본

높은 자율성:
- 1868 메이지유신이 가능했던 허용요인이 됨
- 아편전쟁에서의 청의 패배 목격 후 봉건제 타파, 적극적 서양 기술, 제도의 도입
- 폐번치현: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 타파. 서구의 정신세계까지 받아들이는 개혁정책
성공적 근대화 개혁 이후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방식 모방
- 운요호사건, 강화도조약
이후 대동아공영권, 탈아입구로 상징되듯 본격적으로 제국주의화

조선

낮은 자율성:
- 일, 청, 러의 조선 내 영향력 확보 경쟁
- 자주적, 능률적 개혁 수행 실패: 1894 갑신정변, 1895 갑오개혁
정세파악 미숙, 수구화, 이이제이의 고집
- 간접적, 2차적 개항 이후 1890년대까지 개혁의 필요성 절감하지 못함
결국 서구 열강의 묵인 하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