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전략

•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가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
• 봉쇄정책
• 위협을 통한 승리
• 1947 마셜 플랜
• 1979 NATO 창설
• 1950 한국전쟁 파병
• 1952 수소폭탄 실험 성공

• 반격정책, 석권정책(Roll-Back Policy): 철의 장막을 걷어올린다
• 벼랑끝 전술
• 대량보복전략(New-Look Strategy)
  • 덜레스 장관 “향후 침략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미국이 선택하는 수단으로 대응하겠다”
  •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 증강보다는 핵무기에 의한 대량보복과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
  • New Look (policy)
  • 믿을만한 핵전멸 위협
  • 소규모, 선별적 핵무기 공격이 불가능: 학복이냐 자살이냐, 굴욕이냐 공멸이냐
  • 비군사지역공격(countervalue) 핵전략: 산업중심지, 인구밀집지
  • 이후 국지대응전략으로 변경(“new” New-Look)
• 1955.7 상호영공공개(Open Skies) 제안
  • 소련 거부¹⁾
• 1957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 성공
  • ICBM 도입으로 대소련 강압정책이 불가능해짐

• 스푸트니크호 - 미사일 갭 문제 부각
  • 대규모 미사일 개발에 박차
  • → 1961 위성정찰 결과 소련의 핵전력이 허풍으로 드러남.
• 1961 피그스만 사건, 1962 쿠바 미사일위기
• 맥나마라 국방장관
• 상호확실파괴(MAD),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
  • “억지”로 전략 변화
  • 2차타격능력
  • 군사지역공격 핵전략²⁾
  • 유연대응전략: 소련이 재래식무기로 NATO 회원국을 공격할 시 NATO는 핵 대응 가능하다
• 1963 PTBT 체결

• 1965 베트남전쟁 미 지상군 파병
• 1966부터 미소 핵평형
• 1968 미소 핵확산방지조약

• 1969 닉슨 독트린
• 핵평형: 군비통제, MAD, 군사지역공격 핵전략
• 데탕트
  • 상해코뮤니케: 중국을 이용해 소련과 군비협상(China Card)
  • 1972 SALT I 조인
    • 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 Treaty)
    • 방어무기 감축
  • 1974 닉슨 소련 방문,
• 괌 독트린
  • 아시아문제의 아시아화
  • 베트남전쟁에의 직접적 군사개입 종식
  • 주한미군 철수

• SALT II의 기본적 내용에 합의
• 미소 긴장완화에 대한 국내 비판 고조

• 1979 미중국교정상화
• 1979 SALT II 조인
  • 공격용 무기 + 방어용 무기 제한
• 1979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카터 독트린

레이건 강경정책

• 선제불사용정책 고려했으니 NATO 회원국의 반대로 유연대응전략 유지
• 1983 SDI 발표
  • 전략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
  • “Star Wars Program”

• 1989 몰타 회담
  • 냉전 종식
  •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합의
• 1990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제한적 전략핵공격
• 전면방어 GPALS
• 1991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 탄도미사일방어(BMD) 추진
• 1994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 핵 계획 동결 대가로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 합의
• WTO 출범
• Engagement&Enlargement
  • Engagement: 관여 정책.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걸린 국제사안에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관여
  • Enlargement: 확산 정책.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

• 9.11 사건
• 테러와의 전쟁
• 테러,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
• 책임의 공유 원칙: 동맹과 우방의 기여 강조
•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 MAD 포기, ARM 일방적 파기, MD체제 개발
  • 불량국가 WMD를 사전에 제거
  • 대응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