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독일, 중국문제

미국이 북위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소련과 미국이 분리점령하는 안을 제시, 소련 수용
미소 양국의 일본군 무장해제의 편의를 위한 임시조치
미국의 전략적 고려: 소련의 지배력을 한반도 북부에 묶어두기 위함
- 태평양을 미국의 내해로 계속 지배 가능
- 일본을 미국 영향권 안에 둘 수 있음

1947 UN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선거 실시 결의
- 임시위원회(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결성
- 1948.4.3 제주 4.3사건
- 소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선거 거부
- 1948.5.10 미국 점령지역에서만 선거 실시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1948 12 UN총회 결의: “… 이것이 한국에 있는 유일한 정부이다(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1949 이후 동독 주민들(~1961 동독 인구 20%)이 서독으로 탈출, 동독 정권 위기
1958 흐루쇼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베를린 철군 촉구 성명 발표
- 서방 3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전후협정 폐기, 서방의 서베를린 접근권 무력화할 것
- 아이젠하워 거부
케네디 취임, 애치슨 '핵사용 불사론'
- 베를린 사태는 초강대국 간 결의의 시험대
- “소련이 무력행사를 강행하면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1961.8.13 베를린 장벽 설치
- 흐루쇼프: 서베를린을 두고 핵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
1961.10.17 흐루쇼프: 자신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집착하지 않겠다 선언
1961.10.21 미국: 미사일 우위 폭로
- 동독 국경 수비대: 미국 서베를린 주재 외교관 구금
- “찰리 초소(Checkpoint Charlie)“에서 전차, 전투병력 대치

1921 중국공산당 창당
1923 제1차 국공합작
1927.8 국공내전
- 1937 중일전쟁 발발로 중단: 1937.9 제2차 국공합작
1945.8 일본 항복, 국공 긴장 고조
- 8.9 소련의 만주 침공
- WWII 종전 직후 국민당~공산당 휴전에 합의
1945.6 중소동맹조약²⁾ 체결
1946.7 제2차 국공내전
- 1946 초 냉전 시작
- 일본군 무장해제, 점령지 접수 문제에 관한 갈등
- 트루먼: 일본군에게 '국민당정부군에게만 투항할 것'을 명령
- 1946.4 소련 만주에서 철수
- 소련: 공산군 지원, 미국: 국민당정부군 지원
1949.10 공산당 정부(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선포
- 국민당 정부의 패배원인: 항일전쟁 기간 민족적 정통성 경쟁 패배, 사회경제개혁 추진 의사 결여, 인플레 등 경제혼란 수습 능력 결여, 정치와 군부의 부패, 반인민적 성격
- 1949.12 장제스 타이완³⁾으로 탈출

미국: 적극적 개입 안함
- [중국 백서]: 중국 내전 개입은 실패한다 주장
- cf. 유럽에서는 적극적 개입 (그리스 내전, 이탈리아 선거 개입, NATO 구축)
1950.1 영국이 중국 승인

1950.1 애치슨 선언
- ko:애치슨 선언
-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 대만에 대한 방어 언급 안함
- 한반도 또한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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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미소공위가 진전 없자 미군정이 시도

²⁾

장제스-스탈린

³⁾

타이완 공산화는 한국전쟁 때문에 연기됨

1948 한반도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