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안보전략
토론

미국의 안보전략

1945-1953 해리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가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
봉쇄정책
위협을 통한 승리
1947 마셜 플랜
1979 NATO 창설
1950 한국전쟁 파병
1952 수소폭탄 실험 성공

1953-1961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반격정책, 석권정책(Roll-Back Policy): 철의 장막을 걷어올린다
벼랑끝 전술
대량보복전략(New-Look Strategy)
- 덜레스 장관 “향후 침략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미국이 선택하는 수단으로 대응하겠다”
-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 증강보다는 핵무기에 의한 대량보복과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
- New Look (policy)
- 믿을만한 핵전멸 위협
- 소규모, 선별적 핵무기 공격이 불가능: 학복이냐 자살이냐, 굴욕이냐 공멸이냐
- 비군사지역공격(countervalue) 핵전략: 산업중심지, 인구밀집지
- 이후 국지대응전략으로 변경(“new” New-Look)
1955.7 상호영공공개(Open Skies) 제안
- 소련 거부¹⁾
1956 제2차 중동전쟁: “Suez Moment”
1957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 성공
- ICBM 도입으로 대소련 강압정책이 불가능해짐

1961-1964 존 케네디

스푸트니크호 - 미사일 갭 문제 부각
- 대규모 미사일 개발에 박차
- → 1961 위성정찰 결과 소련의 핵전력이 허풍으로 드러남.
1961 피그스만 사건, 1962 쿠바 미사일위기
맥나마라 국방장관
상호확실파괴(MAD),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
- 유연대응전략: 소련이 재래식무기로 NATO 회원국을 공격할 시 NATO는 핵 대응 가능하다
- 이후 MAD “억지”로 전략 변화
  - 2차타격능력
  - 군사지역공격 핵전략²⁾
1963 PTBT 체결

1963-1969 린든 존슨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
1965 베트남전쟁 미 지상군 파병
1966 ~ 미소 핵평형
1968 미소 핵확산방지조약

1969-1974 리처드 닉슨

1969 닉슨 독트린
핵평형: 군비통제, MAD, 군사지역공격 핵전략
데탕트
- 상해코뮤니케: 중국을 이용해 소련과 군비협상(China Card)
- 1972 SALT I 조인
  - 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 Treaty)
  - 방어무기 감축
- 1974 닉슨 소련 방문,
괌 독트린
- 아시아문제의 아시아화
- 베트남전쟁에의 직접적 군사개입 종식
- 주한미군 철수

1974-1977 제럴드 포드

SALT II의 기본적 내용에 합의
미소 긴장완화에 대한 국내 비판 고조

1977-1981 지미 카터

1979 미중국교정상화
1979 SALT II 조인
- 공격용 무기 + 방어용 무기 제한
1979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카터 독트린

1981-1989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강경정책

1981 취임, “강력한 미국”
핵무기, 재래식 군사력 증강
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군 지원 증가
탄도미사일(Peacekeeper)배치: 소련 핵전력을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능력(counterforce capability) 보유
냉전을 도덕적 시각(선과 악의 대결)에서 접근
- “악의 제국(evil empire)” 지칭,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1987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 조인

레이건 행정부시기 사건들

1983.9 KAL007기 격추사건
1983.10 미국 그라나다 침공, 쿠테타 사회주의세력 제거
- 소련과 쿠바 반응 안함
1983.11 NATO “유능한 궁수(Able Archer 83)훈련 개시
- 소련은 미국의 핵공격 준비로 파악, 비상경계령
- 쿠바 미사일위기와 더불어 냉전시기 가장 위험한 순간
- 소련은 미국의 선제핵공격 우려

주한미군에 미친 영향

1970년대 닉슨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철수
데탕트 종식되면서 보류
레이건 정권시기 철수 결정 자체를 취소, 지상군 병력 강화

관련 기출문제

2018 외교 제3문

선제불사용정책 고려했으나 NATO 회원국의 반대로 유연대응전략 유지
1983 SDI 발표
- 전략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
- “Star Wars Program”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대응
- 🎬 Reagan's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bombing of Libya, April 14, 1986 스크립트

1989-1992 조지 H 부시

1989 몰타 회담
- 냉전 종식
-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합의
1990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제한적 전략핵공격
전면방어 GPALS
1991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1992-2000 빌 클린턴

탄도미사일방어(BMD) 추진
1994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 핵 계획 동결 대가로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 합의
WTO 출범
Engagement&Enlargement
- Engagement: 관여 정책.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걸린 국제사안에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관여
- Enlargement: 확산 정책.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

2001-2009 조지 W 부시

9.11 사건
테러와의 전쟁
테러,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
책임의 공유 원칙: 동맹과 우방의 기여 강조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 MAD 포기, ARM 일방적 파기, MD체제 개발
- 불량국가 WMD를 사전에 제거
- 대응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음

¹⁾

흐루쇼프:핵미사일 능력을 과장하고 있었음

²⁾

소련의 낙후한 미사일능력, 대공미사일능력을 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