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독일, 중국문제

• 1945.8.8 소련: 대일 선전포고, 만주와 한반도 진입

• 미국이 북위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소련과 미국이 분리점령하는 안을 제시, 소련 수용
• 미소 양국의 일본군 무장해제의 편의를 위한 임시조치
• 미국의 전략적 고려: 소련의 지배력을 한반도 북부에 묶어두기 위함
  • 태평양을 미국의 내해로 계속 지배 가능
  • 일본을 미국 영향권 안에 둘 수 있음

• 1945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소의 최장 5년의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
• 1946.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 토지개혁 실시
• 1946.6.3 이승만 '정읍발언'
  • 좌우합작¹⁾ 반대, 남한만의 단독정구너 수립 주장
  • 미군정 기본정책과 배치

• 1947 UN총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선거 실시 결의
  • 임시위원회(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결성
  • 1948.4.3 제주 4.3사건
  • 소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선거 거부
  • 1948.5.10 미국 점령지역에서만 선거 실시
•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출범
• 1948 12 UN총회 결의: “… 이것이 한국에 있는 유일한 정부이다(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점령 결정, 장기적으로는 통합한다는 원칙을 협정에 규정
• 1948-1949 베를린 봉쇄
• 미소대립이 격화되면서 독일 통일 가능성 줄어듦
• 1949.9 서독(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출범
• 1949.10 동독(독일민주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출범

• 1949 이후 동독 주민들(~1961 동독 인구 20%)이 서독으로 탈출, 동독 정권 위기
• 1958 흐루쇼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베를린 철군 촉구 성명 발표
  • 서방 3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전후협정 폐기, 서방의 서베를린 접근권 무력화할 것
  • 아이젠하워 거부
• 케네디 취임, 애치슨 '핵사용 불사론'
  • 베를린 사태는 초강대국 간 결의의 시험대
  • “소련이 무력행사를 강행하면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 1961.8.13 베를린 장벽 설치
  • 흐루쇼프: 서베를린을 두고 핵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
• 1961.10.17 흐루쇼프: 자신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집착하지 않겠다 선언
• 1961.10.21 미국: 미사일 우위 폭로
  • 동독 국경 수비대: 미국 서베를린 주재 외교관 구금
  • “찰리 초소(Checkpoint Charlie)“에서 전차, 전투병력 대치

• 베를린이 정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상징이 됨.
• 서베를린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방은 동독 또는 소련의 공격시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
• 미국은 서베를린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 기울임
  • 1963 케네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ko:국공내전

• 1921 중국공산당 창당
• 1923 제1차 국공합작
• 1927.8 국공내전
  • 1937 중일전쟁 발발로 중단: 1937.9 제2차 국공합작
• 1945.8 일본 항복, 국공 긴장 고조
  • 8.9 소련의 만주 침공
  • WWII 종전 직후 국민당~공산당 휴전에 합의
• 1945.6 중소동맹조약²⁾ 체결
• 1946.7 제2차 국공내전
  • 1946 초 냉전 시작
  • 일본군 무장해제, 점령지 접수 문제에 관한 갈등
  • 트루먼: 일본군에게 '국민당정부군에게만 투항할 것'을 명령
  • 1946.4 소련 만주에서 철수
  • 소련: 공산군 지원, 미국: 국민당정부군 지원
• 1949.10 공산당 정부(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선포
  • 국민당 정부의 패배원인: 항일전쟁 기간 민족적 정통성 경쟁 패배, 사회경제개혁 추진 의사 결여, 인플레 등 경제혼란 수습 능력 결여, 정치와 군부의 부패, 반인민적 성격
  • 1949.12 장제스 타이완³⁾으로 탈출

• 미국: 적극적 개입 안함
  • [중국 백서]: 중국 내전 개입은 실패한다 주장
  • cf. 유럽에서는 적극적 개입 (그리스 내전, 이탈리아 선거 개입, NATO 구축)
• 1950.1 영국이 중국 승인

• 1950.1 애치슨 선언
  • ko:애치슨 선언
  •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 대만에 대한 방어 언급 안함
  • 한반도 또한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