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950 한국전쟁

1950 한국전쟁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

전략적 주변지역(strategic backwater)
소련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중동부유럽¹⁾, 특히 독일이 될 것이라 판단
- 봉쇄정책, 트루먼 독트린, 베를린 공수, NATO 결성

애치슨 선언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은 알류샨열도로부터 일본, 류큐열도를 거쳐 필리핀에 이른다
태평양의 기타 지역에서 군사적 공격이 발생한다면 우선 의지해야 할 것은 그에 대항하려는 국민이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UN서약이다
한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됨

한국전쟁 발발

1949.3 김일성의 소련 방문
- 스탈린 면담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에 정치적인 지지와 무기지원을 요구
-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부
- 경제협력조약 체결
1949.4 김일성~중국공산당 협상: 전투경험 있는 조선인 병력을 요구
1949.8 한국에 대한 제한적 공격 강조. 소련에 지원 요구
1949.10 중국 국공내전 종결
- 미국이 중국 내전에 개입하지 않음
- 소련, 북한은 한반도 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
1950.1 김일성 소련에 군사지원 요구, 무기 구입
- 1950.4 스탈린 동의
- 1950.5 마오쩌둥 면담
1950.6 평화공세, 이후 1950.6.25 기습

미국의 개입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을거라 봄
스탈린: 미국과의 전면전을 회피하고자 함
소련 핵실험 성공, 중국 공산화로 미국의 위협인식 증폭

UN 안보리 회부

결의안 제82호
- 북한이 평화파괴행위를 자행했음을 규탄
- 북한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
결의안 제83호
- UN 회원국들의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

소련과의 충돌 회피

소련에 한반도 사태를 종료시키기 위해 거중조정(good offices) 행사해 줄 것을 당부
소련: 직접 개입 의사 없음을 내비침

주일미군 출동

해공군 한국에 파병, 제7함대 타이완해협 출동
지상군 부산으로 공수²⁾

미국의 신속한 개입 이유

NSC-68: 국가안보전략 재평가
동맹의 신뢰 문제³⁾
뮌헨 증후군
트루먼 독트린: 윌슨주의적, 이상주의적 전쟁
미국 국내정치
- 매카시즘. 트루먼 정부가 반공을 부각할 정치적 필요성
- 경제불황 타개책: 군사적 케인즈주의

중국 참전

UN군 참전, 제7함대 타이완해협에 급파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본토라 판단
중북국경 경비 강화

함의

냉전의 군사화, 냉전의 세계화
미국 대소련 봉쇄정책의 군사화
- 미국은 한국전쟁을 소련의 군사적 팽창 신호로 받아들임. 적극적 개입 시작
- 미국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에 개입
- 한국전쟁 개입하면서 소련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 강화

관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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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소련 지상군이 상대적 비교우위 확보

²⁾

주일미군 출동: 일본 내 치안공백 야기. 경찰예비대 창설, 추후 자위대로 변화

³⁾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공약을 불신할 가능성 우려